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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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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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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율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집중 될 것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시 우선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시·제재는 물론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한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가맹분야의 구조적 갑을 문제 완화를 위해선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법집행 시의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도 형부 회사에서 감사를 지낸 사실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2005년 9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앞서 조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던 것이어서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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