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 실패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지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쯤 논의 결과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통을 겪었다.

연금특위는 위원들 의견을 한 데 모으진 못했지만 다수안 1개와 소수안 2개를 제시했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소득의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와 청년·여성·은퇴자 단체 대표 등이 지지했다.

이들과 각을 세웠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밀었던 현행 유지안은 소수안으로 담겼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또 다른 소수안은 소상공인협회가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0%로 즉각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다수안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 간 의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한 것이다.

연금특위는 이와 함께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와 두루누리사업·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등을 권고했다.

장지연 특위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간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후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사지선다형 정부안과 연금특위의 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길 주저할 가능성이 커, 국민연금 개혁이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