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개도국 지위 지속 쉽지 않아…美 국내법으로 조치 가능성"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지금처럼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