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 무엇을 위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인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되며 이 제도의 최우선 목적은 대기 환경 개선이다. 그렇다면 과연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보급목표제를 도입해야만 자동차 관련 대기 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 관련 다양한 배기가스 배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평균 연비ㆍ온실가스 규제 하나만 하더라도 자동차에서 담당해야 할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떤 수준으로 규제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 감축 수준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평균 온실가스(연비)규제는 2020년 기준 97g/km(24.3km/L)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2021년부터 100% 시행되는 유로 기준 95g/km보다는 다소 높지만, 미국(113g/km)과 일본(20.3km/L)의 2020년 목표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환경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굳이 보급목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규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무공해차라고 말하는 전기차도 전기에너지 생산 부문을 고려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에 완전 무공해차라고 할 수 없다. 차량의 무게 등에 의한 타이어 마모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전주기적 환경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중론이다.

결국, 보급목표제는 환경효과도 명확치 않으면서 목적이 중복되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2020년 이후 자동차에서 부담할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 목표치를 적절하게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똑같은 목적의 제도를 중복으로 운영해 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면서 정책 집행의 비용은 크게 늘리는 비효율은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의 차원에서 보급목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 및 판매 차량의 선택은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목적에도 부합한다. 기업들은 국내외 환경규제와 더불어 자동차의 기술발전 등을 동시에 고려해 생산 및 판매 차량을 선택할 것이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개선을 통해 규제를 맞출 수 있다면,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

특히 전기차는 양산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에 보급목표제 등을 통해 억지로 사전에 생산을 독려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 자동차 업체는 친환경차 부문에 있어 세계 선두그룹에 포함돼있기에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경규제만으로도 친환경차를 생산 및 판매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오히려 우리 기업은 다른 세계적인 기업과 달리 생산된 친환경차의 60% 가량을 수출할 정도로 친환경차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강제하기 보다 2차 전지 등 핵심 부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고, 중국 전기차업체가 빠르게 부상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일하게 보급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에 자신이 없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전기차를 통해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쟁구조를 바꿔보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면서까지 중국의 의도에 부응해줄 필요는 없다. 환경문제에도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급목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한다. 보급목표제를 시행하더라도 말 그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수준으로 하고 억지로 강제하는 벌칙 수준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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