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내년 고용부 예산 30.6조원…14.6%↑ '고용안전망 확충'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 소관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고용부는 내년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3조8988억원(14.6%) 증액된 30조6151억원으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대일 밀착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 구직자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생긴다. 설립 첫해인 내년 예산으로 2771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해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도 도입한다. 예산은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 8787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도 대폭 강화됐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7조1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지급액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면서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중년 노동자 지원 강화

내년에는 저소득 노동자 지원도 강화된다.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를 내년 7월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도 237만명에서 278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지속 지원한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 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347억원 1만명의 지원규모가 내년에는 904억원, 2만명으로 늘어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단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올해 2090건에서 내년 2200건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 지원이 올해 4000곳에서 내년 6900여곳으로 늘어난다.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도 늘린다.

이밖에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하고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