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00명, 이재명표 '기본소득' 놓고 1박2일 토론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놓고 도민 200명과 1박2일 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분기 별로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 YBM 연수원에서 도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경기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ㆍ필요성ㆍ대상ㆍ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후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 별 토론 등을 거쳐 '열린 토의' 방식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런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가 도정 정책에 관해 공론화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갈등 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한다.

도민 참여단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거쳐 성별ㆍ연령ㆍ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ㆍ오프라인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으로 나눠 1박 2일 토론회에 참가한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현재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숙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