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3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자진반납' 사각지대 어쩌나

교통취약한 농어촌은 반납 꺼려
조건부 면허제 등 대책 필요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늘면서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관리 제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8년 1만15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196% 늘었다. 사고 자체가 늘다보니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역시 10년 전 559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51% 늘었고, 부상자도 1만5035건에서 4만3469명으로 189%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느는 건 빠른 고령인구 증가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8년 10.3%였지만 지난해 14.3%로 높아졌다.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아지니 필연적으로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하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례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해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다. 경찰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해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등의 도입도 논의된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ㆍ사망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운전면허 관리제도에서 강제성이 도입돼야할 필요도 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대체 교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ㆍ농촌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냐는 설문조사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39.0%),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16.6%)등을 꼽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