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확장기조에…野 적자국채 발행 확대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굳게 입을 다문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상황에서 나랏빚으로 잡히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정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정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 대책 예산에 포함되는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도 올해 2만가구에서 내년에 2만900가구로 확대 공급하는 등 주거ㆍ일자리ㆍ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연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각각 3조원, 2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일반(12시간)+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된 보육체계를 기본교육(8시간)+연장교육(4시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일몰도 3년 연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교수 처우개선비도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또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 61만개에서 내년에 13만개 확대한 74만개로 늘리기로 하는 등 2022년까지 8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키로 한 계획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철도ㆍ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와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 시 적자국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 논의 시 한국당은 적자국채 규모를 공격포인트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표한 국자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에서 내년에 발행하겠다고 한 적자국채 규모는 46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내년 재정지출이 504조60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규모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명대로 내년 예산이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되면 세입이 늘지 않는 이상 504조원에서 9조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46조5000억과 9조원을 합한 55조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