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대인지 예산모델 타당성 연구할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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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세대인지제도를 예산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대인지제도 등 새로운 예산모델 연구가 필요하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 계층별로 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9년 재정 수입이 244조 2000억원으로 돼있는데 이번 결산에는 293조 6000억원"이라면서 "50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우리가 세워 놓은 목표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2015년) 메르스 사태와 과거 2년 동안 15조 전후 세수 결손분을 토대로 해 예측을 했기 때문"이라며 "2015년 중기재정계획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특별히 예측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처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념해서 재정 계획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