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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감소에 저소득층 이전소득 비중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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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이전소득비중 49.2%…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생산성 악화·재정 경직성 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의 이전소득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올 2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은 6분기 연속 하락한 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꾸준히 오른 결과다. 근로소득 보다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질 경우 생산성 악화와 예산 경직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소득 감소에 저소득층 이전소득 비중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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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통계청의 2019년 2분기 가계소득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가 이 기간에 벌어들인 월평균 전체소득(132만5500원)에서 이전소득(65만2100원)이 차지한 비중은 49.2%를 기록했다. 소득 1000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2원은 국가나 사(私)적 관계를 통해 얻었다는 얘기다. 이는 2003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자영업자와 무직을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은 80.9%로 전분기 통틀어 처음으로 80%를 넘었다.

이전소득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기준으로 1분위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한 비중은 2011년 32.1%에서 2012년 29.7%로 낮아진 이후 다시 상승해 2017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40%를 넘어선데 이어 불과 2년만에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1분위 근로소득은 2년새 30% 이상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7년 49만9631원에서 2018년 59만4670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65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2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0%를 기록한데 이어 올 2분기에는 9.7%를 보였다.


이전소득 증가는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4월 소득 하위 노인의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각각 5만원씩 올렸다. 근로소득 보다 이전소득 비중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 활력도 떨어질 수 있다.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전소득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발생하는데 연금, 실업급여 등의 비중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증가해 정부 예산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동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예산의 의무지출 비중도 커져 정부 재정 운용은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1분위의 이전소득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10%포인트 높이고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최대지원액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특히 이전소득 가운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을 가리키는 사적이전소득은 1,2,3분위에서 모두 줄어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출여력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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