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일단 만들고 본' 국회 日특위, 예산갹출에 옥상옥 역할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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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가 우후죽순 생긴 일본수출규제 특위ㆍ협의회의 '뒷수습'을 고심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사태와 관련해 마련된 국회 관련 특위ㆍ협의회만 총 7개에 달한다. 일본경제침략특위(더불어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ㆍ인력 발전 특위(민주당),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당정청), 당정청 일일 점검대책반,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여야5당+정부+경제계), 일본수출규제특위(자유한국당) 등이다.

우선 각 특위ㆍ협의회 별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 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특위와 소재ㆍ부품 특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특위별로 내놓을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민거리"라면서 "우선 일본경제침략 특위는 정치적 메시지, 소재부품 특위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보고서 작성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을 각기 다른 특위 버전으로 문서작업을 하거나 같은 내용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하게 마련되다보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며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사진 전시회' 예산 분담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일본경제침략특위가 주도한 이 전시회에는 약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28명의 특위 소속 위원들이 쪼개 분담해야 했다. 특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특위가 마련되다보니 예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슬그머니 '개점휴업'에 들어간 특위도 있다. 한국당이 마련했던 일본수출규제특위는 임명장을 수여했던 지난달 24일 첫 공식 회의 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한국당 의원만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해 공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특위 관계자는 "지난 6일 4차회의, 16일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옥상옥' 역할론도 부상됐다. 당정청 대책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재부품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대책위 1차 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합하는 역할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대책위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필요 인력과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