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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일본 수출통제, 9월 시행" 민주 "기업 소통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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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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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품ㆍ소재ㆍ장비ㆍ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세 그룹으로 나눠 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품ㆍ소재특위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수정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가2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2지역은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이내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시행예고됐으며,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성 장관은 이달 말까지 2732억원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2732억원 부품ㆍ소재ㆍ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산업부에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8월 말까지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대학에 부품ㆍ소재ㆍ장비 혁신랩을 설치하여 인력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제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없게 이행해서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품 ㆍ소재 특위는 향후 세 그룹으로 나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의락 특위 간사는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김진표 반장, 변재일 반장, 백재현 반장 등 세 팀의 소그룹을 구성했다"면서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정부 대책에 관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들을 듣기 위한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특위 위원장은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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