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스스로 정한다(종합)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
대학 자체 혁신에 따른 적정 규모화 촉진
국가 균형발전 고려, 5개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학생 정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스스로 적정 규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평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는 각 권역별로 90%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8년 1·2주기 대학평가는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했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추가 감축을 유도하는 등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명을 줄였다. 하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대학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21년 진행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되,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대학들은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 13.3% 수준에서 앞으로는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도 신설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4년제 기준으로 10%에서 15%로 강화된다. 학사구조·학사제도·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등의 개선 여부도 진단한다.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를 미이행한 대학이나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에 대한 허위·과장 실적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부담이 더 큰 지방 대학들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 때는 권역 기준으로 83.3%를 먼저 뽑았다.

또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재지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본역량진단의 기능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으로 단순화되므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는 모든 대학이 대상이고, 재정 건전성과 교육 여건 등 정량지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방안을 확정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