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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수퍼 예산 기조…중기 재정지출계획 일년만에 수정 불가피'

최종수정 2019.08.14 11:20 기사입력 2019.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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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증가율,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명시된 7.3% 상회 가능성 커
매년 바뀌는 증가율 전망에 '무용론'도 제기
기재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중기전망 유지 쉽지 않아…재원 배분 예측에선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지난해 작성한 중기 재정지출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기 재정지출계획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5년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공개되는데, 지난해 내놓은 지출 증가율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년 증가율과 재정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무용론'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예산 편성에서 '세수보다는 경기 상황'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 재정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관련해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증가율보다는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2019년은 9.7%, 2020년에는 7.3%였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6.2%와 5.9%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인 7.3%를 웃돌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기재부는 2020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제시하면서 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세수여건을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해 규모를 설정했다는 의미다.


일년새 중기 재정지출계획에 변경이 생긴 것은 올 들어 미중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등 악재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세수 여건도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수(稅收)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하방압력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도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은 세수여건 보다 경제상황 악화에 보다 무게를 둔 것이다.


매년 예산규모가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수치도 해마다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2020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443조원으로 예측됐지만 2017년에는 476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504조6000원으로 커졌다. 불과 2년새 예측규모가 60조원이나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이달 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이 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 전망치가 큰 폭으로 달라지면서 재정학계 등에서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취지에 대해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 보완한다"고 명시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5년 계획을 통해 지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변경이 잦다는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경제 갈등을 지난해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냐"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중기전망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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