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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우대국'서 제외된 日…제출서류 3→5종·심사기간 5→15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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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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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개별허가 신청시의 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수출지역 분류를 총 3개로 운영하게 된다"며 "신설되는 가의2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는데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따른 상응조치가 아니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고 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새롭게 분류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기존 가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중개허가만 가의1지역처럼 심사를 면제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의 경우 가의1은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등 3종이지만 가의는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로 내야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 실장은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1735개 중에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인데 이 품목들이 우리의 관리대상이 되는 품목"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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