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재·부품 국산화 근본책은 기업환경 개선"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오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2일 오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R&D와 관련한 정부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연구계의 주52시간 적용, 전문 연구요원제 감축, 화학물질 규제 등 산업 발전의 저해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 반도체의 일본 소재산업 종속론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국가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대일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낸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여전히 생산기술의 차이로 일본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대일 소재부품 적자는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5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술격차 감소와 쌍방향 분업구조 정착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일본 소재ㆍ부품 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소재ㆍ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을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의 차이에서 찾았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며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물질 신고제를 운영하는 EU와 비교해도 전문 인력의 질적 역량은 물론 수적 현격한 차이로 인해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국내 화평법과 화관법은 기업에게 평가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비슷한 평가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전면 재정비와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