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고시생모임 "조국, 로스쿨 도입 앞장섰던 사람…후보자 사퇴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1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기회 박탈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자 시민단체 소장을 하며 로스쿨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깜깜이'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특권층의 아들과 딸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들어와 법조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수천만 원의 학비와 수험 비용으로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행 로스쿨 제도는 학비나 나이 제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로스쿨 폐단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기회불균등에 따른 청년들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데도 조 후보자는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 후보자 측에게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문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의 건물 출입을 제지하면서 서한문 전달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로스쿨 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조 후보자 측에서 서한문을 거부해 당혹스럽다"며 "조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고소·고발·기자회견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00년대 사법개혁 당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한 매체를 통해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한 바 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