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요람'이던 캘리포니아…이젠 적으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보통신기업(ICT)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는 등 미국 기술기업의 본거지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가 이젠 정반대로 규제 강화에 나서 '적'으로 돌변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날부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심의에 들어간 일명 '긱(gig) 이코노미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은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에 등록해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운전기사들을 정규 고용 인력으로 인정해 임금 인상 및 복지 제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정보통신기업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 등은 기존 인건비 수준으로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운전기사들을 고용인으로 전환하는 대신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통신망 제공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가장 잘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말 폐기한 법안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또 지난해 이례적으로 인터넷 업체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며,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최근엔 인터넷 검색 로봇들에게 '정체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최근엔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시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미국 도시 중 최초로 안면 인식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실리콘밸리 등을 육성해 주 자체의 국내총생산(GDP)가 3조달러에 육박, 전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권을 자랑하고 있다. 이중 실리콘밸리 등 기술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에 달한다.

문제는 지방 정부ㆍ의회의 대부분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지방 정치인들은 실리콘밸리 등에 ICT기업들이 몰려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증가, 세수 확보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부의 편중, 광범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엄청나게 뛴 집세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인근의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간 평균 30만달러 대에서 90만달러 대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실리콘밸리의 기술대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긴 하다. 페이스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에 동의하면서 자체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구글의 경우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10억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WSJ는 전직 우버 컨설턴트인 브래들리 터스크의 말을 인용해 "일부 기술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양의 수익을 창출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만약 긱 이코노미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실리콘 밸리 전체가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