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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로 기업들 최대 우려사항은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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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율 KAIST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문단 단장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장의 피해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메우기 위한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최성율 단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직후 설치된 자문단에서 1주일 동안 접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종합한 결과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한 자문단에는 이틀 사이 100건 가까운 문의가 들어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된 것은 5일 동안 15건이었다.

최 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이고 나머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는 일본의 전략 물자 리스트 1194개"라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지만 일본의 전략 물자에 들어가 있는 것 중 우리 주력 산업과 밀접한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100~200개 사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 품목들 중 어떤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기술적인 애로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술 문제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영역일 수 있고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일 수도 있어 신뢰를 가지고 밀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어떤 문제인지 파악되면 단기적인 자문의 경우 1년 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최 단장의 생각이다. 그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단기적인 자문의 경우 수개월 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어렵고 축적된 것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1년 이상 진행되는 국가과제나 산학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소자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최 단장은 이번 사태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나 기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소재부터 부품, 장비, 수요기업까지 연결된 체인이 있고 전체가 안정적으로 동작해야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너무 낙관하면 안되겠지만 처음부터 비관하며 시작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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