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품·소재 국산화 조세지원 마련"…심상정 "공정경제 실현해야"(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의당 및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나 대ㆍ중소기업 협력관계의 재정립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심사우대 수출국) 제외 결정 등 현재 경제상황을 계기로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국회의원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정의당과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의당이라고 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알고 있지만 심 대표께서 중소기업계를 사랑하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중기중앙회 방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가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개발한 제품을 일부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거나 개발할 때는 외면하고 제품을 쓸 때는 납품단가를 깎는 등 다툼이 있었다"며 "이제는 중소기업도 좋은 소재ㆍ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그 제품을 사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선순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이번 위기가 중소기업이 소재ㆍ부품을 개발하고 대기업이 구매해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 정의당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식애 후원군이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심사우대 수출국) 제외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 대응방안들을 논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회장님이 흔쾌히 초대해줘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친노동이기도 하고, 그 전에 친중소기업, 친자영업자 정당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꼬집었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숙원과제들은 늘 뒷전에 밀렸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더라도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오면서 실효성이 없었다. 대기업들의 뒤늦은 투자에 수십조씩의 조세감면 예산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감면 등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성과공유 기반 하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생태계 전환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일본 경제침략이나 다름없는 공격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생태계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직ㆍ종속적 관계에서 수평ㆍ협력적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대응의 핵심이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부품ㆍ소재 국산화 대ㆍ중소기업ㆍ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심 대표는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 근절방안 등 공정거래 환경을 위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며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위한 대ㆍ중소기업ㆍ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