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금융위원장 실패한 '실손보험' 개혁…이번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손해보험사 적자가 확대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실손보험 개선작업에 실패하면서 화를 키워왔다.

첩약과 추나요법 등 한방요법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어떠한 해법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 팀장은 지난 10일 상반기 실적발표에서 "(실손보험)의 일부 손해율 급등한 부분과 관련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당국 건의서에 담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합리적인 부분으로 소통하고 있어 내년 초 요율 개편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반기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의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1%에 달한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는 적자를 보게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8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은 2009년에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에 신(新)실손보험 도입 등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지만 적자구조는 여전하다.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보험을 강제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백내장 수술 등 일부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이 폭등했다. 백내장의 경우 수술비는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는 대신 진단비가 실손 처리된다는 점을 노려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진단비로 돌려 보험액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214억원 규모였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7년 1359억원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문제를 키워왔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통해 신실손보험 도입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지 못했다.

최종구 위원장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면서 보험사 적자를 심화시켰고, 유병력자 실손보험까지 추진하면서 향후 손해율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로 향후 실손보험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0월부터 한의원의 첩약에 대해 급여화 시범사업이 예정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20~2021년 중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졌지만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도 많이 늘어났다"며 "보험료 인상 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계속 될 경우에 보험 판매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