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격화…시진핑 '중국몽'에 치명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ㆍ중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적 국가 발전 과제인 '중국몽' 달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기록적인 부채 규모, 환경 오염, 인구 고령화 등 리스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관세 및 글로벌 기업들의 탈출 등 압력이 가중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 중국의 공공 부채는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로 상승해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노령화도 문제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2050년까지 7억1800만명으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0년 이래로 껑충 뛰어 올해 약 1만달러대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6만5000달러대보다는 한참 모자른다. 1분기 GDP 성장률은 6.2%로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내 소비를 부양하고 시장 자유화, 첨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같은 정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스턴 스쿨 교수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나라는 오직 5개국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성장 전망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ㆍ중 무역전쟁의 격화로)중국의 외국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중국 일각에선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국장은 트위터에 "중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창출해가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은 또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첨단 기술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 5세대 이통통신장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 따라 반도체칩ㆍ소프트웨어 구매의 길이 막혀 버린게 대표적 사례다.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중국에게 첨단 기술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중국이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동기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인 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의 선진국 경제로의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