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 8%대 가나…510조원 안팎 전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510조원 안팎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조만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은 상회하되,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을 하회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앞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적어도 올해 예산증가율(9.5%)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예산안과 함께 확정하는 2019∼2023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를 반영한 수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 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기반은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구 차관은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인구가 2019년 769만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