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는 일본산 제품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정부, 소부장 대책 발표=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00대 품목중 우선 수급 위험이 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내 수입 대체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신속히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을 제한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ㆍ증설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통해 시급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80대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 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들로,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경상수자 흑자 규모 7년만에 최저=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을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고,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올 들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대비 14% 가량 줄었다.

한국은행은 6일 '2019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17억7000만달러라고 밝혔다.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를 겪던 2012년 상반기 96억5000만달러 이후 최저치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수출부진의 영향이 크다. 올 상반기 수출은 2777억2000만달러로 2016년 하반기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9.8% 감소했다. 한은은 세계 교역량 부진과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수출 감소 등을 올해 상반기 수출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세수 감소 현실화…국세 수입 1조원 감소=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감소 추세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6%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44조5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42조8000억원 걷히면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감소한 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