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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융+세제+규제특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책'(종합)

최종수정 2019.08.05 11:20 기사입력 2019.08.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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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R&D 예산 연 2900억원→1조원

해외기업 인수자금·세액공제 지원

성윤모 장관 "가마우지를 펠리컨 경제체제로 바꾸는 계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5일 정부가 내놓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책'이다. 관련 연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종전 2900억원 수준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해외기업 인수에는 인수자금과 함께 법인세 세액 공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과거와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하며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범정부 대책에서 "과거 정책으로 양적 성장기반은 조성했으나 수요ㆍ공급 기업 간 협력부재와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 경직된 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이 한계로 꼽힌다"며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과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ㆍ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장관은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마우지는 중국에서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못 삼키게 한 뒤 어부가 가로챈 일화를 빗댄 말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와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되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핵심 R&D에 7.8조+α= 과거 대책과 큰 차이점은 예산 규모다. 정부는 과거 19년간 관련 기술개발에 총 5조4000억원, 연간 2900억원 수준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앞으론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해 7년간(2020~2026년) 총 7조8000억원+α를 투입할 방침이다.


R&D 투자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률)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을 개발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3년이 소요되는 착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을 최대 10%포인트 늘려 대ㆍ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 30→40%로 확대한다. 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시설투자의 경우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도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을 2조5000원 이상 지원한다.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은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으로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고,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 및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최대 70% 지원한다.


◆불화수소ㆍ포토레지스트 등 20대 품목 1년 내 공급안정화=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분석기준 적용, 업계의견ㆍ전문가 검토를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중 앞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20대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와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통해 1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국내ㆍ외 대체소재의 조기적용을 위해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을 개방해 신속하게 적합성 테스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소요자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괄 보증 지원하고, KOTRA를 통해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 및 정보제공에도 나선다. 대체물품 수입 시에는 할당관세를 통해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 이내 범위의 저세율을 적용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국내 신ㆍ증설 공장의 조기 가동을 위해선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환경 관련 인허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요ㆍ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제시→추진계획서 및 지원패키지 요청→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승인→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화학연구원(화학)과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실증ㆍ양산 테스트베드로 확대 구축한다. 원스톱 애로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달 중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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