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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 차관 "최저임금 결정 하자 없다…재심의 요청 않기로"

최종수정 2019.08.05 11:15 기사입력 2019.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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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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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경위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의결 과정과 결과에 하자가 있다며 최임위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이날 확정·고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적법성과 관련, "결정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최임위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노사 최종제시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정과정에 절차상 위법성은 없었는지 살핀 결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모두가 참여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현장안착과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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