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00대 핵심품목 5년내 공급 안정화…R&D에 7조8000억원 투입(상보)

최종수정 2019.08.05 11:11 기사입력 2019.08.05 11:11

댓글쓰기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정부가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2020~2026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필요하다면 자체 개발 뿐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수합병(M&A) 대상을 발굴하고,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100대 핵심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지정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는 일본 뿐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심한 물품도 포함됐다. 성 장관은 100대 핵심 전략 품목 선정과 관련해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전기·전자, 자동차 품목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전략 부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필요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에 나선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타진 중이다. 또 신ㆍ증설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여 개를 집중 지원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비롯해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타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 추진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해 R&D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한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ㆍ원전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해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우선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ㆍ입지ㆍ세제ㆍ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ㆍ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외에도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ㆍ부품ㆍ장비에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장세희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