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 배치' '자체 핵개발'…핵무장론 꺼내든 보수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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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핵 잠수함 가동'에서 더 나아가 자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한·미·일 간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을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유사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 사용의 권한을 한국, 일본과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고서는 다만 NATO 사례와 달리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핵무기를 발사하는 수준까지 권한을 공유하지는 말 것을 권유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을 준수하면서도 한편으론 미국의 핵무기 사용권한을 공유해 북한의 핵 억제력 효과를 얻고 북한을 억제하라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NPT와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핵 공유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핵 무장과는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를 통해 "미국이 가진 전술핵(전술적으로 운용되는 핵무기) 재배치와 NATO식 핵 공유가 먼저 취할 방안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 소유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되 평시에는 NPT을 준수하다가 전시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방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 미사일을 탑재된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상시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 일단 스스로 NPT 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경제적 고립이 불가피할 수 있다. 미국이 응해줄리도 만무하다"며 "대안으로 나오는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협상을 해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줄리가 없다"고 전제했다.

윤 의원은 이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에 더해 우리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핵 잠수함은 영해 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위원장도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정상 복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금의 한일 분쟁은 우리의 협력체계를 복원할 때까지만이라도 동결하자"며 "과거사 문제, 경제분쟁을 동결하고 조속히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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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장이 한미 동맹을 깨지않고 NPT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나왔다면 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NPT를 전격 탈퇴하며 19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NATO 회원국 역시 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NPT 탈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