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되면 광범위한 피해 우려"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언급
"피해 최소화에 만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달 2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았던 한국 기업은 일일이 품목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백색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ㆍ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재ㆍ부품산업과 관련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ㆍ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대면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는"전략상 보안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일본의 규제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