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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혐의 났어도…법원 "교사 해임은 적법한 징계"

최종수정 2019.07.28 10:54 기사입력 2019.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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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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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를 해임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봤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하지만 A씨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해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ㆍ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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