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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 본위원회 전면개편안 대통령께 건의"

최종수정 2019.07.26 18:34 기사입력 2019.07.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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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조직 전면개편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개선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위원 구성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체적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를 마치고 연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노동계 위원 3인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파행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콧 중인 노동계 위원 3인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그는 "전면 개편을 위해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원 17인 중에서 당연직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5인과 보이콧 중인 노동계 3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9인이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3인의 경우 사퇴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께 이들 3인의 해촉을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해촉하면 향후 경사노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사노위 6인 대표자들은 이날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해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하기로 했다. 본위원회 파행으로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노사정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3개 합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등이다.


한편 이날 대표 회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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