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달 2일 각의서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상정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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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을 받아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어쨌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안을 밝히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왔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일본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경제산업성은 접수된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