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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금 5개월 연속 떨어져…수출도 부진"

최종수정 2019.07.28 12:00 기사입력 2019.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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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건 호조세지만, 임금은 하락

저임금 늘어나고 장시간 근로 제한된 탓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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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일본의 고용 여건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임금은 떨어지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장시간 근로가 제한 된데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하락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28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고용여건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모두 전년동월대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5월중 실업률이 2.4%로 완전고용 실업률(OECD, 3.3%)을 크게 하회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도 1.62배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임금의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이 제약받고 있다. 직업별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직, 판매직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장시간 근무환경 시정,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한 전체 근로시간 감소가 임금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의회가 지난해 6월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을 가결한 후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대기업의 시간외 근무 한도를 법으로 규정했다.

법정노동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 시간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저임금의 비정규직 비중이 37.8%로 전년에 비해 상승한 데다 비 정규직의 임금수준 또한 정규직의 64.6%(2018년 기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제조업체 수익성도 하락했다. 수출 및 생산 부진 등으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 축소됐다.


일본경제는 수출 부진 탓에 완만한 성장 둔화 추세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신차 출시, 장기 연휴 이후 증산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5 월중 전월대비 2.0% 증가(전년동월대비 2.1% 감소)했다.


수출은 2분기중 1.9% 감소(전기대비)하였다. 향후 일본 경제는 정부의 재정확대가 예상되나 소비 세율 인상(8% →10%), 미·일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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