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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자·신북방·남방정책…문 外治, 무엇하나 쉬운게 없다

최종수정 2019.07.26 13:07 기사입력 2019.07.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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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회담 한달도 안됐는데 北 "미사일, 南에 보내는 경고"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첫 회의날 군용기 영공침범 사건
내달 ARF 의장 성명에 日보복 입장 포함 시도…日견제 뚫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중 인사말을 마친 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이날 LG화학은 경북도, 구미시와 구미국가산업5단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신설 협약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중 인사말을 마친 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이날 LG화학은 경북도, 구미시와 구미국가산업5단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신설 협약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이 일제히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 관계 촉진자론,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이 일제히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실험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표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30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맞잡은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미 북·미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재'에서 '촉진'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그마저도 북한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과도 연계된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지연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불참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북·미 협상 지연으로 소강상태인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발 '쇼크'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 등 북방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면에는 북한의 개방·개혁이라는 필수 조건이 붙는다. 신북방 정책의 기반이 대북 관계 개선인데 이것이 꼬이다 보니 추가로 나아갈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러 관계 악화 속에서도 러시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9개의 다리' 정책을 내놓았고 러시아 대사로 측근인 우윤근 전 의원을 보내 러시아 정계와의 접촉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청와대는 러시아의 반응을 미숙하게 전달하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공교롭게도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이 벌어진 지난 24일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다.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와 우리 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정상적인 기념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외교 현안이 있더라도 교류는 계속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소개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준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신남방 정책도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외교부는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각종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ARF 의장 성명 등에 우리의 입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견제를 뚫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에 공을 들여온 일본의 수비는 견고하다.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이던 주아세안 대사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외교부 본부에 아세안 전담 국(局)을 구성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책 실패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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