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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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년간 유예하고 재정지출 한도를 3200억달러(약 377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284표대 반대 149표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었다.

지난 2011년 마련된 예산관리법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가 20조달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감세 및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다.

미 의회는 그동안 부채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수차례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늘리도록 허용하면서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ㆍshut down)를 막아 왔다.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 역시 9월초까지 부채 발행 한도를 늘리지 못할 경우 발생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를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미 연방정부의 2020회계연도 지출 예산 한도는 1조3700억달러로, 2021 회계연도 지출 예산 한도는 1조3750억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019회계연도 지출 예산 한도는 1조3210억달러였다.

다만 이날 하원 투표에서 13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65명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과도한 연방정부 적자를 이유로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일찍 트위터를 통해 법안 찬성을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