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종료…NHK "찬성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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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두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해 온 의견 수렴 절차를 24일 마무리했다.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NHK방송에 따르면, 일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날 마감한 결과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절차에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돼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과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말∼다음 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되는데,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그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내린 수출규제는)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WTO에서 인정하는 안전 보장을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무역의 원칙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정부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에서 내용을 잘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방침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수출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