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위크리뷰] 일본이 방아쇠 당긴 한국 기준금리 인하

최종수정 2019.07.20 07:22 기사입력 2019.07.20 07:22

댓글쓰기

기업 R&D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하려 전방위 대책 쏟아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3년 1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 초반대로 낮췄다. 지난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 1개월만이다.이날 한은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당초 한은 안팎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 시기를 이달보다 내달 30일을 유력시했다.


◆금리 인하, 일본이 방아쇠 당겨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데다 일본과의 통상 문제까지 발생하며 경기 부진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투자와 소비, 수출 등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 지출은 늘렸지만 정부 혼자 나홀로 떠받치기는 역부족이란 판단도 있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업 R&D 지원으로 日 보복에 대응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재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바이오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이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ㆍ설계 기술, 제약ㆍ바이오분야의 바이오베터(Biobetterㆍ개량신약) 임상시험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 제한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日 대응하려 2800억 예산 추경 반영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약 2800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의 증액승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판단한 만큼, 여야 이견이 없다면 추경안에 담길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추경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규모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업내역을 여야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 R&D는 이미 본예산에 1조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검토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올해 전체 소재부품 R&D 예산은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부는 이달 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저이어서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와 실증,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지금 쓰는 번호 좋은 번호일까?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