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갈등’ 일단락…국회 공전시 ‘재점화’ 불 보듯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 간 갈등이 노조의 총파업 철회로 일단락됐다. 공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를 발의한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파행으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여지가 남아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노조는 전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합동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총파업 결정 취소를 의결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결의한 지 석달만이다.

카드노조는 대신 카드업계의 숙원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카드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지하는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바꾸는 게 골자다.

고 의원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합의된 범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으로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드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항상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무위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현재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 여부와 피우진 보훈처장의 회의 불출석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파행이 길어질수록 법안 심사 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다. 또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커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수수료 하한제 도입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입장이어서 카드노조와 정부와의 수수료 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