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20여개 품목 영향권

116개사 중 15%가 규제 영향 받는다고 답변
수출 규제 확대되면 생산이나 단가 인상 등 우려
부품 국산화ㆍ거래처 변경 지원 요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광통신 계측 장비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공급단가가 오를까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업체의 제품은 평판형 광도파로(PLC) 광소자 생산을 위해 포토레지스트가 필수적인데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내에서 관련 품목의 2차 공급자를 물색 중이지만 어렵다. 회사 대표는 "공급자를 찾더라도 조달단가가 약 30~40%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포토 프린터 제조업체에서는 핵심 부품인 '열 감응 인쇄 헤드'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지만 일본이 100% 독과점하고 있어 향후 수출 제한이 이뤄지면 대책이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간접 피해가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 우려 품목도 반도체 관련 소재에서 전자, 기계, 금형 등의 부품ㆍ소재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ㆍ소재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수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생산 중단과 조달단가 인상, 매출 감소, 납기 지연 등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지난 10~12일 3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6개 응답 업체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한 곳은 15.5%(18개사)로 조사됐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반도체 소재이나 향후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전자ㆍ기계 부품까지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는 핵심 공정의 일부 품목인 'AC-서보'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미쓰비시나 파나소닉 등이 AC-서보를 생산하고 대부분 국내 업체가 일본에 의존한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산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어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될 경우 공급선을 바꾸기가 어렵고 국산화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는 공급 물량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서킷이나 보드에 탑재된 메모리 반도체를 반제품 형태로 공급받고 있다. 만약 반도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면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가 어려워진다. 회사 관계자는 "일정 물량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부품의 국산화도 어려운 과제다.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쓰지 않으면 사장되기 때문이다.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해외 업체들이 단가를 낮추며 '후발 주자 견제'에 들어간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연삭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탈(脫)일본화를 위해 10억원가량을 국산화에 투자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온정수기업체 관계자는 "핵심 부품인 '이온교환막'을 일본 업체에서 조달받고 있다. 이를 유럽산으로 바꿀 경우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면서 "신뢰성 문제로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정부가 관련 부품 국산화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신고애로센터

중소기업계는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개발한 첨단 소재ㆍ부품에 대해서는 납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산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對)일본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지원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접수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지방청에서 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