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면 투자 살아날까?"…한은의 고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 7~8월 중 인하

"대내외 정치 탓인데…금리 낮춰도 기업 투자 효과 제한적" 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 "민간 소비는 살아날 수 있어"

성장률 전망치 0.1~0.2%p 낮출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장내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심나영 기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투자가 살아날까? 투자는 안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만 뛴다면?" 한국은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경제여건이 갈수록 나빠져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3분기 인하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문제는 효과 여부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지 불확실 한데다 오히려 겨우 잠잠해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빠르면 이날 연 1.75%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만약 이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달에는 확실히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제대로 된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나 기업은 이자부담이 줄어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은 물론 일본과의 통상분쟁까지 벌어져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돼 금리 인하요구가 더 커졌지만 인하한다 해도 앞으로 1년 간 어떤 경로를 거쳐 경기하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며 "현재 투자 부진의 본질은 대내외 정치적 문제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 중 59%가 투자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수요부진, 불확실성을 꼽았다. 자금조달난은 17% 뿐이었다. 대기업의 내부자금 조달 비율 85% 달하는 점도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경기 개선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만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내부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최근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주택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을 늘리려는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시 기업 투자는 미지수라는 데 공감하지만 민간 소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전무)는 "금리를 내려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소비를 진작시키면 경기 부양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주요국가들이 인하하거나 인하 신호를 보내는데 한은만 홀로 버티면 오히려 비난받을 소지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 시점에 금리를 인상했었다"며 "이번에 인하 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전망치를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0.4%포인트 낮췄다. S&P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떨어뜨렸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한은은 기존 2.5%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