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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IT기업 겨냥한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 추진

최종수정 2019.07.11 08:08 기사입력 2019.07.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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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자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관세 보복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차별적인지,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지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하원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법안을 통과시켰고 11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를 겨냥한 추가 관세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미국측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EU산 농산물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철강,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관세전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 프랑스 국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대해 프랑스 국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억유로 이상의 세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기업으로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미국 기업을 비롯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0개 기업이 해당된다.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의 동조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디지털 글로벌 과세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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