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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하면 인센티브…해외우수인재 유치

최종수정 2019.07.03 09:10 기사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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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TF 논의결과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
국방전력 간부 중심 정예화…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인구구조TF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단기추진과제'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브리핑에서 "당초 이달 초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투입 등의 문제가 있어 시기가 늦어졌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TF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발표할 단기추진 과제는 기업에 인센티브 뿐 아니라 기업주를 지원해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포함됐다. 또 재정변화가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장기재정전망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에서 앞당기고 재정전망시계도 40년 이상에서 20~30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시설 복합화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고령자 급등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또 인구변화에 따라 주택수급을 재추계하고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도 단기과제에 넣었다. 연 출생아가 50만명 이하일 경우 군대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비해 국방력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병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풀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TF의 과제 발표이후에도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경제·사회 핵심이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득3만달러 시대 삶의 질 제고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하고 국책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과 함께 미래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한다. 9월에는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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