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소재 탈일본 정책 공염불

수출 호조 등 현실 안주한 결과…日 반도체 원료 의존도 여전히 90%
업계 "불소사태 등 빈번한 계기가 국산화 촉매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조슬기나 기자, 안하늘 기자]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 품목이었지만 기업에 떠맡긴 채 정부는 연구개발(R&D)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포함한 소자와 장비 R&D 예산은 올해 456억원으로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062억원을 지원했던 2010년에 비해서는 57.0% 넘게 줄었다. 디스플레이 R&D 예산은 2010년 26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49억원까지 삭감됐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그동안 반도체 쪽은 기업이 잘한다는 이유로 R&D 비용을 줄여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수출 확대에 효자노릇을 하면서 정부가 현실에 안주한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호황을 맞이하면서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면서 "장비 경쟁력은 시스템발전전략에 포함돼있지만 소재 부분은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로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어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확대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대일본 의존율이 90%를 웃도는 포토리지스트,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등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정부는 외교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은 1~2년 안에 되지 않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도 소재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최상품이긴 하지만 과거 불소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반도체의 탈일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일들이 빈발하게 되면 한국도 자생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예정된 한일 경제인 회의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양국이 충돌하면 경제게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정합적(일치한다)"이라고 주장했다.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요미우리신문은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전날 발표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자, 아베 총리와 측근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강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마지막에 총리 관저와 측근 의원의 강한 의향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수출 제한 외에도 관세인상, 비자발급 엄격화 등이 카드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