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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국가사업에 동원되는 공기업·공공기관

최종수정 2019.07.01 13:30 기사입력 2019.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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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지난해 2월 열렸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정부는 입장권을 공기업ㆍ공공기관에 할당하고 표 매입 상황까지 보고받았다. 더욱이 노쇼 (No Show) 가능성이 많은 경기의 스탠딩석 입장권은 120% 추가 판매하라는 지시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일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공기업ㆍ공공기관이 국가 산업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 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47개 공기업ㆍ공공기관에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직위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서 전세계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라며 직원의 관람과 체육문화 소회계층 등 주민제공을 위한 입장권 구매를 통해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달라고 독려했다. 평창 올림픽 수준으로 구매해 주면 고맙겠다는 강조도 잊지 않았다.


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거들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13일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정도"라며 "정부와 조직위는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공기업ㆍ공공기관 직원들이 경기를 많이 관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의 말 한마디에 공기업ㆍ공공기관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자발적 참여가 아닌 울며겨자먹기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공기업ㆍ공공기관 중에는 올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적지 않다. 상장사의 경우 이같은 압박은 곧 주주 이익 훼손으로 이어진다.

한국전력은 10개 자회사를 포함해 총 30억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전이 17억원, 자회사가 13억원 등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6299억원으로 전년 동기(-1276억원)보다 손실이 5023억원 더 늘었다. 그럼에도 국가사업에는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사회도 입장권으로 2000만원을 후원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각각 1000만원을, 나머지 공기업ㆍ공공기관들도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후원금과 입장권 구매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공기업ㆍ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적인 행사에는 공기업ㆍ공공기관을 동원해 부족한 인력과 입장권 구매를 채워도 된다는 발상이야 말로 구시대적이다. 정부의 무능을 숨기는 것이 공적 기관의 존재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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