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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결위, 與-양대 특위, 위원장 선출 난제 빠진 양당

최종수정 2019.07.01 11:41 기사입력 2019.07.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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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결위원장 쟁탈전 치열…황영철 '자리유지' 김재원 '도전의지' 밝혀
與, 정개특위·사개특위 놓고 고심…사법개혁 완성 vs 정의당 공조 균열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선출 난제에 빠졌다.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이들 특위 모두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한국당은 이번주 중 예결위원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월29일 이후 한 달 넘게 법적 공백 상태다. 예결위원 구성과 회의 소집권한을 가진 예결위원이 공석인 만큼 추경 심사는 올스톱됐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예결위원장을 확정하라고 독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안으로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출 방식부터 고민이다. 한국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선출된 황영철 예결위원장 체제로 남은 20대 국회를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김재원 의원이 도전의사를 밝히며 상황이 바뀌었다.


황 의원측은 "이미 원내 간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의원측은 '지원자가 복수일 경우 경선을 치른다'는 당헌당규를 앞세워 경선을 주장하고 있다.

관심은 나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쏠린다. 그는 "최대한 합의 중재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금 체제를 유지할지, 경선을 할지 이날 회의에서도 짧게나마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정된 건 없다"며 "어떤 방식이든 민주적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원내대표단 보고'에서 "민주당이 1당으로 우선 선택권이 있다"면서 "한 번에 안 되면 두세 번이라도 (의총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개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패스트트랙 합의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이 좌초될 경우 사법개혁법안 역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정개특위원장을 맡을 경우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활동 시한이 다음달 31일인데, 남은 2개월 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교체 문제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하고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무슨 합의, 협치 정신을 얘기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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