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삼각관계' 화웨이에 달려

中 압박 속 우리 정부 선택지 한정
정부, 개별 기업 결정 존중 입장에 한미·한중 외교 대척점
미중 합의만 바라보는 상황
트럼프, 화웨이 장비 사용 경고 가능성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ㆍ중 무역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제재 문제가 한국 외교를 백척간두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미ㆍ대중 등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완전하게 이익이 돼왔으며 외부 압력(external pressure)의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이는 미 측이 화웨이 장비 배제를 연이어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배제 조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 정부에 화웨이 관련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시 주석이 사실상 포문을 열은 셈이다. 최근 서울에서 양국 정부관계자가 참석해 열린 한중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화웨이 문제는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화웨이와 중국측이 우리에게는 압박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반면 미측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이 연이어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 사물통신 시대를 가혹화할 5세대(G) 통신의 경우 기존과 달리 보안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화웨이 배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충고를 받아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난처하다. 우리정부는 미측에 화웨이 장비 사용이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측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질 경우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개별 기업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ㆍ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스스로 화웨이를 선택했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유일한 희망은 미ㆍ중 정상이 화웨이 문제를 담판 짓는 것이지만 기대는 금물이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우리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자리에는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소속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참석한다.북ㆍ중 정상회담에서 화웨이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 회장 앞에서 강력한 경고를 날릴 경우 LG그룹은 물론 우리 정부도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