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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사로 교부세 감액 당했다" 수원시, 행정소송서 패소

최종수정 2019.06.23 16:06 기사입력 2019.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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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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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역 사업비에 대해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교부세를 감액 받은 수원시가 '표적 감사'였다며 낸 불복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사업을 했다. 감사원은 2015년 이 사업의 투ㆍ융자 심사 업무에 대해 감사하면서, 수원시가 투자심사 전후로 사업비가 25억원에서 48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는데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냈다. 또한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여원인데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도 찾아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 12억5000만원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감사원의 감사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이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2011년 9월 작성해 청와대에 올린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 염 시장도 언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기간과는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 이뤄진 일이라며 "위법한 표적 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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