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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G20 정상회담서 합의 가능성 낮아"

최종수정 2019.06.23 12:00 기사입력 2019.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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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글로벌 제조강국 부상에 미국 경제 심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발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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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중 무역분쟁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속에 최근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6월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6월28∼29일)에서도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데 대해 미국의 견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양국간 무역협상도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역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합의도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동하는 등 양국이 무역협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9~10일 제11차 미·중 무역협상 결렬 이후 미·중 양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 확대 실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언론 등을 동원한 강경대응 등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일정과 무관하게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며, 민간 및 정치 영역으로 대중제재 전선을 넓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5월15일)하고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퀄컴, 마이크론,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기업과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작성해 동 기업의 중국내 영업, 투자 및 라이센스 획득 등에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한 ‘중·미 무역협상과 관련된 중국측 입장'(?于中美??磋商的中方立?)’이라는 제목의 백서(白皮?)를 발간(6월2일)해 중국측 주장을 전파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4~5일중 희토류 생산업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토류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5일 창안포드의 반독점 행위를 적발하고 1억6000만위안(충칭지역 매출의 4%)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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