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들어올 때 노저어야'…농식품부, 직불제 개편 총력전

임시국회 개회 계기로 농민단체 설명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쌀직불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쌀직불제는 현재의 목표가격제도 대신 보조금 성격의 모든 직불금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직불금제도 개편을 진행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최근 농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쌀직불제 개편안 설명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관련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의 취지 등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현행 쌀목표가격을 2년간 유지하고 2020년부터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제공하는 내용의 직불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농식품부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여론 형성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진행되는데다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논의를 집중해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직불제 개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시급한 쌀 목표가격을 우선 정하고 직불제 개편은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목표가격 보다 오히려 직불제 개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을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농협 조합장 뿐 아니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농업인단체협의회(농단협) 등을 대상으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산적한 농정과제 해결에 여야가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간 의견 조율을 거쳐 다음달 초 상임위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