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보험성기금 수익률 일제히 마이너스…재정부담 가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6개 기금 평균수익률 -1.87%…"주가 하락 영향"
지난해와 올해 세수진도율 격차 갈수록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6개 사회보험성기금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성기금 가운데 일부는 통합재정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보험성기금(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평균수익률은 -1.87%에 그쳤다. 2017년 6.43%에서 크게 하락했다. 기재부의 열린재정 사이트에는 2010년부터 기금 수익률이 집계되는데, 이들 기금 수익률이 손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기금별로는 사학연금 수익률이 -2.39%로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기금 -2.22%, 군인연금기금 -2.18%,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이 -2.09%였다. 운용자금이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0.89%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기금 수익률은 -1.45%였다.

사회보험성기금 수익률 악화는 통합재정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한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6개 가운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등 4개가 해당된다. 기금 수익률 악화는 통합재정수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하락 영향으로 기금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면서 "이런 결과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배분은 중장기자산에 99%가 집중돼 있고, 이 가운데 21%가 국내 주식형 자산으로 분류됐다.

기금 수익률 하락에 이어 국세수입도 여전히 느린 모습이다. 올해 1~4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포인트 뒤처졌다. 지난 4월 국세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0억원 늘었다.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3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진도율 격차는 매달 확대되는 모습이다. 2월까지 1%포인트대에 불과했지만 3월에는 2.9%포인트, 4월에는 3.9%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만큼 세수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실적 대비 진도율 보다도 낮다. 실적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세금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268조1000억원을 목표로 세금을 거뒀는데, 25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293조6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1~4월 세수진도율은 37.4%로 올해 같은 기간 진도율을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진도율에 대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4월 소득세와 법인세수는 각각 5조6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수출감소로 환급액이 줄었고, 수입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는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이 걷혔으며 관세는 7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4월까지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2.2%포인트 낮아진 38.1%였다. 진도율 격차는 1~3월 2.0%포인트에서 확대됐다.

1~4월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까지 25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가운데 4월말까지 집행액은 127조9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43.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인 13조5000원을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조6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조원, 한국도로공사가 1조4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늘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